학생의 권리와 흔한 피해

• 임금 —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을 근거는 없습니다. 임금을 못 받았다면 고용노동부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.
• 주거 — 임대차 관련 법의 보호는 국적을 따지지 않습니다.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추면 보증금을 지키는 데 필요한 요건을 갖추게 됩니다.
• 소비자 — 통신사, 학원, 중개업소와의 계약에서 소비자로서 갖는 권리는 내국인과 같습니다.
• 교육 — 대학이 모집요강과 다르게 운영하거나 안내한 장학금 조건을 일방적으로 바꾸면 학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, 대학은 답할 의무가 있습니다.
• 안전 — 범죄 피해를 입었다면 체류자격과 관계없이 112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.

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. 임금 체불 자체를 신고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. 그러나 시간제취업 허가 없이 일했다면 그 부분은 별개의 위반으로 남습니다. 실제로 많은 유학생이 이 때문에 신고를 포기하고, 일부 고용주는 그 점을 알고 임금을 주지 않습니다.

그래서 우리는 "걱정 말고 신고하라"고 말하지 않습니다. 대신 순서를 뒤집으라고 말합니다. 일을 시작하기 전에 시간제취업 허가부터 받으십시오. 허가 안에서 일하면 임금을 떼였을 때 잃을 것 없이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. 허가는 부담이 아니라 방패입니다.

이미 허가 없이 일하다 피해를 입었다면, 스스로 판단하지 말고 먼저 상담하십시오. 사안마다 사정이 다르고,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최선인 경우는 드뭅니다.

• 입학·비자를 명목으로 한 수수료 요구입니다. 대학 지원과 사증 신청 자체에는 대학이 정한 전형료와 공관이 정한 수수료 외에 별도로 내야 할 돈이 없습니다. 그 밖의 명목으로 큰돈을 요구한다면 무엇에 대한 대가인지 문서로 받으십시오.
• 서류를 대신 만들어 주겠다는 제안입니다. 잔고증명, 성적증명, 어학 성적을 손보는 순간 그것은 위조입니다. 적발되면 입학 취소와 형사 책임, 강제퇴거로 이어집니다.
• 주거 사기입니다. 직접 보지 않은 방에 대한 선입금 요구, 급하다는 재촉, 여권 사본이나 신분증 정보 요구가 전형적인 신호입니다.
• 통장·명의 대여입니다. "계좌만 빌려주면 돈을 주겠다"는 제안은 대부분 보이스피싱 조직의 자금 세탁입니다. 빌려준 사람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나 사기 방조로 조사받습니다.
• 무허가 취업 알선입니다. 허가 없이 일할 자리를 소개하는 곳은 학생이 아니라 자기 수수료를 지키는 쪽입니다.
• 여권이나 외국인등록증을 맡기라는 요구입니다. 고용주든 집주인이든 학원이든, 이를 보관할 권한은 없습니다.

1345는 여러 언어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. 무엇부터 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여기부터 걸어도 됩니다.